[현장연결] 2주간 일일 확진자 31.8명→19.9명…"러시아 선박 등 관리강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7월 2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12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46명입니다. 확진 환자는 총 1만4,150명이며 현재 262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건설 근로자 293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75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44명이 의료기관에서 31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판정받은 215명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하며 시설 퇴소 직전에 한 번 더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뜨거운 사막지대에서 무더위와 싸우며 일하다 귀국하신 이라크 건설 근로자분들의 충분한 휴식과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정부는 귀국 근로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시생활시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자 치료와 감염 전파 차단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시설 설치에 지역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사망자는 없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298명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 방안, 외국인 입국자 입원 치료비 개선 방안, 백신 치료제 개발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2주간의 위험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간의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직전 2주간의 31.8명에 비해 11.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직전 2주의 8.5%에서 이번 2주는 6.3%대로 개선되었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대전, 충청, 광주, 전남 등의 환자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의 경우 노인 시설, 교회, 군부대 등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통해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계속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방심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기에 수도권 주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밀폐, 밀집, 밀접 등 3밀을 피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는 정점이 어디인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500만 명을 넘어섰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8만4,000여 명을 기록하는 등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방역 모범 국가들이라 평가받던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까지도 코로나19의 확산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계속되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들에서 자국 내 봉쇄조치와 국외 봉쇄 조치를 잇따라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 유입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해외 유입 일일 평균 환자 수는 31.4명으로 그 전 2주의 19.6명에 비해 11.8명이 증가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전원 진단검사 시행과 2주간의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내 감염으로 확산되는 일은 거의 없어 위험도는 낮습니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와의 공존 시대에서 대외 교육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와 고도로 연결된 세계화 시대를 고려할 때 국제화된 교류를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너무 크고 국가적인 미래의 성장동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 유입 환자의 지속 증가는 검사와 치료 등 우리의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기에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러시아 선박 수리 과정에서 국내 근로자가 감염된 사례처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경우 도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최근 증가한 선원 확진 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해서는 방역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항 선박의 하선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와 14일의 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7월 20일부터는 수리, 화물 선적 등으로 우리 국민의 대면 접촉이 필요한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시 입원 치료비 부담 방식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과 국제적인 원칙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는 14일간의 격리를 통해 국내 확산을 차단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과 외국인 환자 증가로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 요건을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된 개선 방안은 해외에서 입국하여 검역 또는 격리 중에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입원 치료비의 본인 부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고의적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하고 향후 외국인 입국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할 예정입니다. 확대 시에는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
